[사건요약]

■ 사건 개요: 임대아파트 분양절차 진행 중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면서 의뢰인의 세대원 중에 유주택자가 있어 부적격 통보를 받음.

■ 사건 해결: 세대원이 부득이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발생하였고, 주택투기 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여 성공적으로
                  종결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