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기횡령] [강제집행면탈, 범죄수익 은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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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1-05-18본문
[사건요약]
■ 사건 개요: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투자를 권유한 의뢰인이 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으로 고소를 당함
■ 사건 해결: 채권 성립 및 제3자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고 성공적 종결
■ 사건 개요: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투자를 권유한 의뢰인이 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으로 고소를 당함
■ 사건 해결: 채권 성립 및 제3자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고 성공적 종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