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기횡령] [연대보증채무 청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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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1-05-18본문
[사건요약]
■ 사건 개요: 의뢰인이 연대보증 약정을 한 것을 이유로 연대보증채무 청구를 해온 사안
■ 사건 해결: 상대방이 실제 채권자가 아님을 주장(별도의 실제 채권자가 존재함)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연대보증채무 청구를 방어함 (약 10%만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함)
■ 사건 개요: 의뢰인이 연대보증 약정을 한 것을 이유로 연대보증채무 청구를 해온 사안
■ 사건 해결: 상대방이 실제 채권자가 아님을 주장(별도의 실제 채권자가 존재함)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연대보증채무 청구를 방어함 (약 10%만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