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아파트소송] [배액배상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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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1-05-18본문
[사건요약]
■ 사건 개요: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후 가격이 급상승하여 배액배상을 하며 계약해제를 하려고 하자,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.
■ 사건 해결: 계약 해제 사유를 주장하여 계약의 소멸을 주장함, 결국 기존 매매대금에서 7천만 원을 더 지급받고 성공적으로 소송을 방어함.
■ 사건 개요: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후 가격이 급상승하여 배액배상을 하며 계약해제를 하려고 하자,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.
■ 사건 해결: 계약 해제 사유를 주장하여 계약의 소멸을 주장함, 결국 기존 매매대금에서 7천만 원을 더 지급받고 성공적으로 소송을 방어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