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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공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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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상가분쟁] [보증금반환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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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1-05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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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요약]

■ 사건 개요: 상대방이 상가임대를 하여 가게를 운영하다가 의뢰인에게 계약 종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

■ 사건 해결: 상대방이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공제 주장을 하여 보증금 반환을 최소한으로 방어 성공